화학안전컨설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구축 · 운영 하도록 하는 제도
(‘21.4.1시행) (기존의 장외영향평가와 위해관리계획을 통함)

<관련규정: 환경부고시 제2021-51호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환경부 고시의 상위규정수량 이상
취급 사업장

환경부 고시의 하위규정수량 이상 상위
규정수량 미만 취급 사업장

구분	분류	주요사항
구분	분류	규정 수량	소량 기준
개요도
신청 목적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대상 및 작성수준 판단	영향범위 평가시 사고시나리오 해당여부 판단.
산정기준	단위	‘사업장‘ 단위	‘취급시설(단위설비)’ 단위
산정기준	방법	각 물질별 취급시설에서 최대 체류할 수 있는 양의 합	단위설비에서 최대 체류할 수 있는 양
기타사항		다수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어느 하나라도 최대체류량이 상위규정수량 이상일 경우 1군 사업장, 어느 하나라도 최대 체류량이 하위 규정수량이상 상위규정 수량 미만일 경우 2군 사업장	규제대상 함량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혼합물인 경우, 전체 혼합물의 총량을 적용
참고자료		ㆍ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ㆍ「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 물질의 규정 수량에 관한 규정」 *환경부 고시 (제정 예정)	「유해화학물질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 *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제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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